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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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시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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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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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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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의 유형을 신개발방식과 재개발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방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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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
해설
사업위탁(수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업무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인 반면, 신탁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신탁등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두 방식의 공통점을 소유권 이전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분석에 앞선 시장지역 설정, 리모델링·용도변경(시공 제외)의 개발 개념 포함, BOT 방식의 정의, 재건축사업이 재개발방식에 속한다는 분류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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