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2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3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4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5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해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원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지계획 수립·환지예정지 지정 등 토지소유자(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절차가 많아 수용방식보다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환지방식이 동의 단계가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토지의 매각부담과 사업비 부담이 크고, 환지방식은 개발이익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