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1
ㄱ: 필지, ㄴ: 소지
2
ㄱ: 지목, ㄴ: 나지
3
ㄱ: 필지, ㄴ: 나지
4
ㄱ: 지목, ㄴ: 나대지
5
ㄱ: 필지, ㄴ: 나대지
해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등록하는 명칭이고,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공법상 제한 유무와는 무관하다).
필지는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의 단위 개념이고, 나대지는 나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가리켜 서로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