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 유통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 유통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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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허가요건을 심사하여 적정수의 산지유통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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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ㆍ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도매인의 주주 또는 임ㆍ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산지유통인이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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