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 | [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음 조항은?
Neither shall be liable for failure to perform its part of this agreement when such failure is due to fire, flood, strikes, labour troubles or other industrial disturbances, inevitable accidents, war(declared or undeclared), embargoes, blockades, legal restrictions, riots, insurrections, or any cause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Claim Clause
Governing Law Clause
Force Majeure Clause
Arbitration Clause
Infringement Clause
화재·홍수·파업·전쟁·수출입 금지·봉쇄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 그 책임을 면제한다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다.
인용문은 "Neither shall be liable for failure to perform … or any cause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라고 하여 책임의 발생이 아니라 면책을 규정하고 있고, 열거된 사유가 모두 천재지변·전쟁·노동쟁의처럼 당사자의 귀책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이 이 조항의 결정적 표지다.
함께 제시된 다른 조항들은 규율 대상이 다르다.
- 클레임 조항은 클레임의 제기 기간·방법을, 중재 조항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와 중재지·중재기관을 정한다.
- 준거법 조항은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적용 법률을, 권리침해 조항은 상표·특허 등 침해가 생겼을 때의 책임 귀속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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