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Incoter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다음 Incoter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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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는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의 위반과 계약당사자의 권리구제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2
Incoterms는 그 자체가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3
Incoterms는 계약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Incoterms는 매매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5
Incoterms는 2000년도에 제6차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 13가지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해야 적용되는 임의규범일 뿐 국제협약이나 조약과 같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 계약위반이나 권리구제와 같은 사항은 Incoterms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매매당사자의 비용·위험 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 2000년 제6차 개정으로 13가지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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