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UN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는? | [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1980년 UN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는?
1
Network Liability System
2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3
Uniform Liability System
4
Tie-up Liability System
5
Liability Without Negligence
해설
1980년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변형단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다.
이는 손해 발생 구간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단일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되, 손해 발생 구간이 밝혀지고 해당 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강행법규의 책임한도가 더 높은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절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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