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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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및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5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철도사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이용하여 타인이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명의대여를 할 수 없다. 이는 사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운수사업 공통의 원칙이다.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부수한 우편물·신문 등의 운송,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 명칭 표시, 철도차량의 점검·정비 기록·관리·보존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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