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운임ㆍ요금 수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변경
3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4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 교육
해설
철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대상은 사업계획의 변경,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안전운송 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자질향상 교육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운임·요금과 관련해서는 징수 방식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운임·요금 수준 자체의 변경은 인가·신고 절차로 규율되는 사항이어서 개선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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