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위반에 대한 처벌이 옳게 설명된 것은?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위반에 대한 처벌이 옳게 설명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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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법인의 종업원이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에는 종업원을 처벌하고 법인은 책임을 면제한다.
해설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유통정보 기반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의 위반행위들은 실제 규정된 법정형과 형량이 맞지 않는다. 특히 법인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종업원과 함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법인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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