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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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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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4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해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자격제도 위반에 해당하지만, 무허가 영업 등 다른 위반행위와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경우, 명의이용 금지 위반은 모두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허가·탈법 영업에 해당하여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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