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 )안에 들어갈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다음 ( )안에 들어갈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    )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류단지를 지정한다.

1
5, 100만
2
10, 200만
3
5, 200만
4
10, 100만
5
10, 300만
해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단위이고,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의 규모 기준은 100만 제곱미터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무 장관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정한다. 계획 주기를 10년으로 읽는 조합은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뒤 괄호는 출제 당시 법령이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대상을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류단지로 정하고, 그 이하 규모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구분해 두었던 데 따른다.

따라서 두 괄호는 5년과 100만 제곱미터로 짝을 이루며, 200만이나 300만 제곱미터를 대입하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