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1998년 미국 개정해운법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다음 중 1998년 미국 개정해운법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
해운동맹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
2
서비스계약 시 개별선사의 비밀계약 허용
3
선사의 독자행동권 확대
4
NVOCC의 자격요건 완화
5
화주의 교섭력 강화
해설
1998년 미국 개정해운법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VOCC의 자격요건 완화이다.
동법은 해운동맹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 유지, 서비스계약상 개별선사의 비밀계약 허용, 선사의 독자행동권(Independent Action) 확대, 화주의 교섭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NVOCC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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