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다음 중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 규칙은 단일운송 또는 복합운송의 여부와 무관하게 운송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2
운송인의 반증책임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원칙과 함께 변형통합책임체계를 채택하였다.
3
운송인은 사용인의 항해과실 및 본선 관리상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가 아닌 경우 면책이지만 감항성 결여는 예외 없이 귀책사유이다.
4
화물 인도 후 9개월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은 모든 책임을 면한다.
5
운송인의 예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혜택이 박탈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항성 결여가 예외 없이 운송인의 귀책사유라는 설명이다.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은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감항성 결여에 대해서도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예외 없이" 귀책이라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단일·복합운송 적용 가능성, 변형통합책임체계, 9개월 제소기간, 예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 박탈 등 나머지 설명은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