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의 책임체계로 옳은 것은?복합운송인이…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의 책임체계로 옳은 것은?
복합운송인이 화주에 대해서 전 운송구간에 걸쳐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책임내용은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되는 개개의 책임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헤이그규칙이나 기본책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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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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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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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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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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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for Negligence
해설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은 지되 책임 내용은 손해발생구간의 법·조약에 따르는 방식은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이다.
이 체계에서는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되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내법이나 국제조약(해상은 헤이그규칙, 항공은 바르샤바조약, 도로는 CMR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구간이 판명되지 않으면 헤이그규칙이나 미리 정한 기본책임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는 손해발생구간이나 운송수단과 무관하게 하나의 통일된 책임원칙을 적용하므로 지문과 반대다.
- Tie-up System은 화주가 각 구간 운송인과 개별로 계약한 것과 같이 처리하는 방식이고, Flexible Liability System(변형·절충형)은 단일책임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를 수정한 절충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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