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안에 적합한 국제복합운송관련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 | [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8년 1회차

다음 ( )안에 적합한 국제복합운송관련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화주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 책임을 부담하지만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된 경우 해상운송구간에서는 (　), 항공운송구간에서는 (　), 도로운송구간에서는 (　) 및 각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약관, 그리고 철도운송구간에서는 (　)에 의해서 책임체계가 결정된다.

가. Warsaw Convention
나. CIM조약
다. Hague Rules
라. CMR조약

다, 라, 가, 나

나, 다, 가, 라

다, 가, 라, 나

가, 라, 나, 다

가, 다, 라, 나

해설

손해발생 구간별로 적용 법규가 갈리므로 해상은 Hague Rules, 항공은 Warsaw Convention, 도로는 CMR조약, 철도는 CIM조약이 들어간다.

이종책임체계는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화주에게 책임을 지되,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밝혀지면 그 구간을 규율하는 개별 운송 관련 국제조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간이 확인되지 않을 때만 해상운송 관련 규정이나 약관을 준용한다.

각 조약은 이름에 적용 수단이 드러난다. Hague Rules는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규칙으로 해상, Warsaw Convention은 국제항공운송 통일규칙으로 항공, CMR은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으로 도로, CIM은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으로 철도에 각각 대응한다.

따라서 지문의 괄호를 순서대로 채우면 다, 가, 라, 나가 되며, 이와 대비되는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는 구간과 무관하게 하나의 동일한 책임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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