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설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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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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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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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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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의 및 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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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해설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에는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 현황과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운영자 선정계획과 세부 운영방법·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지역주민의 동의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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