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해당되는 시설물 별로 규정되어 있는 점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이다.
4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한다.
5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허가기간은 5년이다.
해설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사 기간까지 허가기간에 포함시키면 실제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종전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때마다 시설물별로 정해진 점용허가기간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다만 견고한 건물·그 밖의 공작물 등 시설물 종류별 점용허가기간의 연수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