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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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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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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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2회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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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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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따라서 '2회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업정지처분이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징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등 철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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