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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문을…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관리사 자격의 정지
2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4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5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해설

청문은 이미 부여된 자격·지정·인증을 박탈하는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유통관리사 자격의 정지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물류설비인증의 취소는 모두 이미 부여된 지위를 박탈하는 '취소' 처분이므로 청문 대상이다.

다만 문항에 등장하는 부처 명칭과 일부 제도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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