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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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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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인가를 받은 운임과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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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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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항만시설 중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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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과 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고, 인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항만하역사업의 운임·요금과 그 변경, 특정 화주 전용시설에서의 하역 운임·요금 신고, 검수·감정·검량사업의 요금 신고에 관한 설명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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