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차 위반은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사업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은 등록취소이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가목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근거 법조문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대해 1차 사업정지 1개월 → 2차 사업정지 6개월 → 3차 이상 등록취소로 정하고 있다.
이 문항의 갈림길은 두 곳이다. 첫째, 사업정지가 1개월에서 3개월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6개월로 뛴다. 둘째, 최종 단계가 '사업폐쇄'나 '사업정지 1년'이 아니라 등록취소다. 항만운송사업은 등록제이므로 종국적 제재도 등록취소의 형태를 띤다.
덧붙여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누적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