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 )안에 알맞은 것…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 )안에 알맞은 것은?(순서대로 a, b)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물류단지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 a )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의 ( b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한다.

100분의 3, 1년

100분의 5, 1년

100분의 7, 1년

100분의 10, 2년

100분의 15, 2년

빈칸에는 차례로 100분의 5와 1년이 들어간다.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정하는데, 이때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개발사업대행비용·선수금을 각각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시설용지는 물류시설을 실제로 유치하기 위한 땅이어서 이윤 상한을 낮게 묶어 둔 것이다.
준공인가 전에 분양해 선수금을 미리 받았다면, 정산할 때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공제한다. 미리 낸 돈에 붙은 금융이익만큼을 돌려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