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