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하…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복합물류터미널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운영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반면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또는 운영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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