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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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항만시설 제외)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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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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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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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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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단위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이다.
해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 해당하는 기준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이므로,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은 기준 비율이 실제와 다르다.
항만시설을 제외한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점, 소관별 계획을 기초로 계획안을 작성해 시·도지사 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 도심지 물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 단위물류시설의 정의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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