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되는 자는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4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물류기업·화주기업 등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 회원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를 받는다는 점, 협회를 법인으로 한다는 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