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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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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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반드시 물류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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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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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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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관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사항이지, 법령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 물류비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물류정보화 비용 지원, 물류체계의 정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의 공고·통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지정 관련 설명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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