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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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관세법상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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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물품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 과세물건,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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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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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기는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해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물품의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수입통관 절차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수입신고는 화주 본인 외에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과세물건·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 수입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시기는 출항 전, 입항 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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