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채택된 UN국제물품복합운송…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1980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채택된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복합운송계약에 의할 것
2
하나의 복합운송인이 관계할 것
3
최소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것
4
운송물의 수령지 또는 인도지가 체약국 내에 있는 2국 간의 복합운송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것
5
운송도중 사고 발생 구간에 대한 책임체계는 기존 강행법규나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될 것
해설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은 변형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여 사고 발생 구간에 관계없이 조약 자체의 통일된 책임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강행법규나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나의 복합운송계약·하나의 복합운송인 관여, 2종 이상의 운송수단 이용, 체약국 내 수령지·인도지를 요건으로 하는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