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가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을 선호하는 이유… | [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9년 1회차
선주가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을 선호하는 이유로써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의 등록세, 톤세 등 세제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선박의 운항수입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 등이 낮기 때문이다.
3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의 규제가 자국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다.
4
선진 해운국의 선주들이 고임금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5
자국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
선주들은 오히려 자국의 세제·규제·고임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것이며, "자국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세·톤세 등 세제상 이점, 부가세·법인세 절감, 자국 대비 완화된 운항·안전 규제, 고임금 자국선원 승선 회피는 모두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실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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