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에 관한 …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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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매매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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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의 계약은 구두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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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반출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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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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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등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두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전(圃田)매매는 밭에서 자라고 있는 농산물을 수확 전에 통째로 거래하는 방식이어서 품질·수량·반출시기를 둘러싼 분쟁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매수인이 특약이 없는 한 반출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표준계약서 권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내용 신고 요구 등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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