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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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의 여객열차 운행구간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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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개시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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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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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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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이 인가사항일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여객열차 운행구간의 변경 역시 인가 대상이므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한 서술, 변경된 사업계획을 사업자가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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