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해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부령(당시 지식경제부령,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대형·중소유통기업 간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시책 마련, 시·군·구 단위 협의회 구성, 운영비용의 일부 지원, 운영 세부사항을 주무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