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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4
자연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폐업한 후 그의 직계비속
5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해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는 합병(존속·신설 법인), 사업 양도(양수인), 사망(상속인)의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그러나 자연인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 그 직계비속이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없다. 폐업은 사업자 지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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