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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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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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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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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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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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는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각 화물자동차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각 사업자별 가입은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기준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각 사업자별로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가입 단위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가입 대상 화물자동차의 범위(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보험회사의 계약체결 거부 제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가입 의무,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의 통지 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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