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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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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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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한다.
4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단체 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운수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이므로, 일반 보험회사를 규율하는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분담금 부담, 분담비율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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