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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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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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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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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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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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여 처벌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서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령 요건(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 우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효력정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감차 조치 등 나머지 내용은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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