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결정과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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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생활대책에 필요하여 대체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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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려는 토지ㆍ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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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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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이윤은 이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촉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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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해설
물류단지 시설의 임대료 산정기준에서 최초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어야 하는데, 이를 어음대출금리 수준으로 바꾸어 설명한 부분은 예금이자율과 대출(할인)금리라는 서로 다른 개념을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
- 판매 목적 토지·시설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한 경쟁입찰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준공인가 전 분양분에 대해 총사업비와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 정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적정이윤과 임대요율 조정에 관한 설명도 법령상 기준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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