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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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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의 경우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4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중앙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도매시장 개설의 허가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니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그 밖에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는 점, 도매시장의 명칭에 개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폐쇄 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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