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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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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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또는 철도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철도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5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법인이 아닌 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철도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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