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설…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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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 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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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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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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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 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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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해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출제 당시 법령상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였으므로, 1킬로미터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이 범위는 그 후 법 개정으로 1킬로미터로 확대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그 범위·지정 절차·지정 취소 등을 조례로 정한다는 점,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운영·관리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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