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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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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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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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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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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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본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워야 하고, 시행계획은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한도 법령이 정한 시점과 다르게 적혀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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