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 ㄱ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단지 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 ㄴ )인 이상인 요건을 갖춘 자
- 위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 ㄷ )원 이상인 자
1
3천, 50, 50억
2
3천, 100, 100억
3
5천, 50, 50억
4
5천, 50, 100억
5
5천, 100, 100억
해설
전문상가단지 지원 요건은 부지 5천제곱미터 이상, 단지에 입주하는 조합원 50인 이상, 신탁업자의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도매업자·소매업자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입주 조합원 수를 갖춘 경우, 그리고 그 조합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업자가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부지 면적과 조합원 수는 상가단지로서 성립할 최소 규모를, 신탁업자의 자본금ㆍ매출액 기준은 사업을 끝까지 수행할 재무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점을 묶어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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