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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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의 재정지를 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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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4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권자가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5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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