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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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의 재정지를 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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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4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권자가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5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이므로, 사업의 재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신고된 운임·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는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며,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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