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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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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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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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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다.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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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공동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경우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운송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은 신고사항이고,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도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며,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공동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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