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반차량의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적발한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받는 경우 그 합산한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