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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때는?
1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2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5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해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명의대여 행위는 사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인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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