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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 물류터미널사업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
2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복합물류터미널 건설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양수하고도 사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경우,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성명·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인가·변경인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된 행정형벌 대상이어서 과태료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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