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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게 ( )하여야 (받아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 등록
2
국토해양부장관, 인가
3
국토해양부장관, 허가
4
지식경제부장관, 허가
5
지식경제부장관, 인가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다(현행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 허가나 인가가 아닌 등록제를 취한다.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를 갖춘 시설로서, 부지면적·시설·자본금 등 법정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사항을 바꿀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산업 소관 부처가 아니라 물류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이 함께 묻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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